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 난민 사태 (문단 편집) ==== [[2018년]] ==== 유럽 쪽은 점점 난민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독일에서 사건이 생겼다. 독일에서 난민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6/04/0200000000AKR20180604053500009.HTML|뇌물을 받고 망명을 허용해 극단주의자를 유입시킨 것이 발각되어]]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고, [[http://cbs.kr/6x8CzQ|연정 정당인 기독사회당에서는 난민 규제를 외치며 수용하지 않으면 연정을 거부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.]] [[CDU/CSU]] 연합은 70년의 역사를 갖는 정당연합으로 이 정당은 항상 단일교섭단체로 활동해왔기에 파장은 매우 크다. 거기에 난민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버티게 되면서 결국 메르켈 총리는 6월 19일에 기자회견에서 EU의 역외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독일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32&aid=0002877103|#]] 그리고 EU 측은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. 난민문제로 EU 회원국들이 갈등을 겪자 메르켈 총리는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11&aid=0003332598|#]] 6월 26일, EU회원국들인 프랑스, 스페인, 포르투갈 등이 난민 분산 수용을 하기로 합의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421&aid=0003451296|#]] 6월 27일, 알바니아는 난민 캠프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리비아도 반대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176865|#]] 지난 6월 21일에 독일의 여성 난민 활동가가 스페인에서 난민들을 돕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81&aid=0002925401|#]] 6월 28일에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가 EU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,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3&aid=0008679454|#]]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편을 들면서 EU 국경을 강화하고 난민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3&aid=0008679910|#]] 헝가리는 아예 '''난민을 도우면 징역형'''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국경도 다시 쌓는 등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 원천 차단한 셈이다. 6월 29일에 EU 회원국들은 결국 난민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, 합동심사센터의 설립과 국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182109|#]] 하지만, 이탈리아가 난민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 수용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, 선언문 채택이 일단 무산되었다. 그리고 6월 29일에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뒤집히면서 100여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, 이 과정에서 리비아 해안에서는 여아 시신 3구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32&aid=0002879281|#]] 난민 문제로 EU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사임을 표명하는 일도 발생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22&aid=0003285685|#]] 게다가 헝가리식 난민 정책을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말을 하던 대사가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0186117|#]] 7월 5일에 메르켈 총리와 오르반 총리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설전을 벌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421&aid=0003468427|#]] 7월 5일(현지시간) 독일 공영방송 ARD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1%에 불과했다.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15%포인트 급증한 78%가 '매우 불만족한다' '완전히 불만족한다’고 답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rankingType=popular_memo&oid=003&aid=0008692460&date=20180706&type=1&rankingSectionId=104&rankingSeq=30|#]] 7월 6일 프론텍스의 파브리스 레제리 국장은 독일의 '디 벨트'와의 인터뷰에서 지중해 루트를 차단하면 난민들이 스페인 루트를 찾도록 압박하는 셈이 되고 스페인이 난민들의 새로운 루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196022|#]] 그리고 스페인은 난민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세우타에 있는 철조망까지 철거(!)하는 계획도 세우자 EU 측은 난민관리에 구멍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20&aid=0003157041|#]] 7월 12일 EU 회원국 28개 외무장관들이 28일에 모여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421&aid=0003478993|#]] 7월 17일 그리스 경찰은 위조여권으로 다른 유럽국가로 가려던 난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216452|#]] 그리고 [[국제이주기구]]는 이탈리아 루트가 막히자 스페인 루트를 선택하는 난민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421&aid=0003487818|#]] 7월 18일 터키 언론은 키프로스 북쪽 지중해 해역에서 난민선이 침몰해서 16명이 익사하고 3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4&oid=001&aid=0010218833|#]] 7월 23일 스웨덴의 한 대학생 운동가 엘린 에르손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되는 난민이 탑승할 것이라는 항공기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여 운항 할 수 없도록 착석 거부 시위를 해서 난민이 내릴 수 있도록 의사를 관철시켰다. 자세한 내용은 [[스웨덴 대학생 난민 추방 반대 비행기 착석 거부시위]] 참조. 7월 27일 2018년에 유럽으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, 이주자들의 수가 1,500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238521|#]] 7월 31일 이탈리아 상선이 100여명의 난민들을 구조한 뒤, 다시 리비아로 돌려보내자 국제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731235642432?rcmd=rn|#]] 8월 2일 국경없는의사회는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0250814|#]] 8월 5일 독일 정부 측이 난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프랑스 및 스위스와 접해있는 국경지대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252631|#]] 8월 8일 독일과 스페인은 스페인에서 망명신청이 된 난민이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할 경우 48시간내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 양자협약을 체결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259447|#]] 그리고 스페인은 이탈리아에서 입항이 거부된 구조선을 다시 받았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259430|#]] 8월 13일 프랑스의 페리괴라는 도시에서 아프간 난민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4명이 부상당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421&aid=0003534938|#]] 이슬람 국가(IS)의 성노예였던 이라크 출신 [[야지디]] 난민 여성이 독일로 난민으로 갔는데, '''똑같이 독일에 난민으로 와 있던 IS 대원'''(!)을 우연히 만나 자신을 알아보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이라크로 돌아간 일이 벌어져 독일에서 논란이 되었다. 당연히(?) 독일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(...)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285886|#]] 난민 수용 반대를 이끄는 헝가리는 난민들을 위한 음식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.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21&aid=0002363475|#]] 8월 24일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있던 아프리카 난민 118명을 다시 추방하는 조치를 이례적으로 실시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295166|#]] 8월 25일 유엔난민기구는 "EU 회원국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덜 지느냐를 놓고 벌이는 추악한 경쟁을 끝내라"고 EU 각국에 촉구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296615|#]] 8월 26일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 수용 거부로 항구에 발이 묶여 있던 난민 150명이 아일랜드와 알바니아의 조치로 분산수용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298220|#]] 8월 27일 독일에서는 난민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01680|#]] 그리고 8월 27일에 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130만명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04593|#]] 8월 31일 유엔은 그리스의 난민캠프가 과밀화되면서 난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313706|#]] 9월 7일 터키 언론은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을 공격한 이후,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터키로 들어오면서 제2의 난민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29959|#]][* 터키는 이미 350만명 이상의 난민이 들어온 상태에 이번 사태로 10만명 이상이 더 들어온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다.] 거기에다 리비아 연안에서는 계속되는 난민선 침몰이 이어지면서 9월 초에는 100여명이 사망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4&oid=001&aid=0010337691|#]] 9월 14일 국제이주기구는 9월 초까지 육로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불법 이주자 수는 1만 8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2천 명보다 50% 증가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44243|#]] 9월 18일 그리스 정부는 레스보스 섬의 난민 캠프가 포화상태이 다다르자 난민 캠프에 수용된 2천명을 본토로 옮긴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351697|#]] 9월 20일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대화를 하는데 합의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920211449567|#]] 10월 9일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는 난민 캠프가 아니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강경 반난민 노선을 재확인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3&aid=0008845351|#]] 그리고 그리스로 밀입국하려던 보트가 터키 에게해 연안에서 침몰해서 30여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91832|#]] 10월 12일 독일과 덴마크 정부는 난민 이동제한을 위해 실시 중인 국경통제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0397389|#]] 10월 14일 이즈미르 공항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수로에 떨어져 난민 22명이 사망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79&aid=0003154617|#]] 10월 19일 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난민 3명에게 강간살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탈리아 내부의 반난민 정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025185124739|#]],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730170616086|#]] 11월 12일 영국 해경은 난민 12명이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했던 것을 체포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466354|#]] 11월 14일 프론텍스는 2018년 1월 ~ 10월까지 EU국경을 넘어 역내에 유입된 불법이주민들의 수가 11만 8천 9백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468851|#]] 11월 24일 이탈리아와 몰타는 난민문제로 갈등을 시작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488716|#]] 2018년에 귄터 누케 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행 난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EU나 세계은행 등이 아프리카에 도시들을 건설하고 직접 경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[[아프리카 연합]]의 회원국들은 반발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126150602435|#]] 12월 4일 스위스 정부는 국적이 박탈된 난민구조선 아쿠아에리스에 국기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506451|#]] 그리고 아쿠아에리스호는 결국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32&aid=0002910068|#]] 12월 12일 국제이주기구는 5년간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, 이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4&oid=001&aid=0010522748|#]] 12월 15일 EU는 모로코에 난민문제와 씨름하는 대가로 1억 4800만유로를 1,548만원의 지원금을 허용하기로 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3&aid=0008964452|#]] 12월 28일 브렉시트로 국경통제가 강화될 예정인 영국으로 몰래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0550923|#]] 12월 30일 몰타무장군대의 해앙순시선은 난민 69명을 구조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3&aid=0008986263|#]] 그리고 키프로스에는 시리아 난민 2개 그룹이 도착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3&aid=000898636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